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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김종진
Subject   몽골의 종교 재산보호에 대해서-파송교회보낸 리포트
제목 없음

CMC & 어린양교회 재산 보호에 관해서

2003년 CMC & 어린양교회 자매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면서 구입한 재산(건물 및 대지)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교회들은 대부분 몽골미션(회장 최이우 목사님)의 후원교회들입니다.

 

기관 / 교회

 

구입연도

위치 / 도

지원교회

1

CMC & 어린양

대지 구입 1 / 건축

2003

UB

 

송천

2

대지구입 2 /리모델링

2005

삼청

3

대지구입 3

2013

종교/자교/열림

4

영원한 구원의 별

건축

1998

으블항가이

원주봉산

5

오직 진리

대지구입 / 건축

2003

으블항가이

월곡

6

아가페

대지구입 / 리모델링

2005

아르항가이

청학

7

예수양떼

대지구입 / 건축

2006

UB

은제

8

이웰링후레

대지구입 / 리모델링

2005

UB

한양제일

9

유럴링 소웍

대지구입 / 게르(천막)

2009

바양헝거르

동탄

10

생수의 강

대지구입 / 리모델링

2009

날라이흐

오클라호마UMC

11

중바양올랑 어린양

대지 / 건축

2011

으블항가이

충주남부/카나다광림

11

아고 운드르항

대지구입 / 리모델링

2013

핸티

상계

12

베데스다 수양관

대지구입 /울타리

2013

UB

종교

 

현재 몽골의 종교-기독교-기관이 당면한 문제들

1.     현재 몽골의 종교정책 특히 기독교에 대한 정책이 석연치 않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매년 종교기관의 기간연장이 거의 상습적으로 늦어져서 선교사들이 비자연장을 하지 못해서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연장을 받아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중에도 35개의 교회들이 기간 연장이 되지 않아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20개 교회만 연장이 되어서 선교사들이 다시 비자 수속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2012년과 2013년 연속 CMC 기간 연장이 늦어져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오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2달 연장과정을 거쳐 다시 1년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2.     재몽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이곳 종교청에 여러 번 건의를 한 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단순한 고의성 행정절차 지연이던지 아니면 어떤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고의성 지연인지를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3.     만약에 이런 절차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으며 기독교계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이 결정될 때에는 종교기관이 형성한 재산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기간연장이 안되고 지속되는 경우에 그 종교기관에 소속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2013년 9월 26일 몽골 한마음 법무법인 임태수 변호사를 만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1.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회사 설립은 100% 외국인 투자 회자로 하는 것이 안전하고, 법률회사를 통해서 3주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모든 절차와 허가서와 직인발급등을 포함해서 미화 3,500불 정도입니다. 외국인 100% 전액투자회사는 10만불이 몽골에 들어온 은행자료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교교회에서 그동안 보낸 선교헌금(대지구입 및)의 달러 통장 자료로 가능하다고봅니다.

2.     회사 안에 교회들의 부동산과 건물을 넣었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기존 교회의 이름으로 내던 세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가?

세금은 종교기관에서 내는 것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몽골에서는 건물과 대지에 관한 세금을 매년 납부합니다. 건물은 공시가의 1% 정도이고 대지는 크기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1년 4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CMC 에서 설립하는 회사로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교회가 회사와 임대계약을 통해서 교회사용의 권한을 유지하면 됩니다.

4.     회사 관리에 대해서

회사가 설립하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한 것과 실적보고등 많은 업무가 있어야 하고 이런 실적보고가 되지 않으면 2년이 지난 후부터 세금부과나 회사에서 원하는 비자발급에 제동을 걸거나 회사를 닫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곳에 있는 회사들은 모든 회사의 법적관리를 법률회사에 위탁하여 수수료를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법무법인은 몽골화로 월 330,000투그릭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는 2015년 초에 안식년을 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이후에 몽골의 종교상황과 선교상황의 변화추이를 보고 회사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일을 진행해도 된다고 봅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순간부터 매월 비용이 발생하고, 실적을 위해 어떤 영업활동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한 또 다른 재정을 준비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몽골에 형성된 재산현황과 보호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2013-10-05  몽골에서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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