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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김종진
Subject   몽골비자법(종교/NGO) 변화에 대한 입장과 현재상태
제목 없음

 

몽골한인 선교사회 회원 여러분들께 문안 드립니다.

지난 2012년 12월 22일에 개정된 몽골 노동법으로 인해서 종교비자와 또한 몽골 NGO로 활동하는 분들이 어리둥절하고 당황해 하고, 염려해 오셨을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총리와 노동부장관의 이름으로 포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된 이 법의 발의와 진행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과의 논의와 회의를 통해서 가장 사실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래는 새롭게 개정된 노동법 내용입니다.

새 몽골 노동법 개정안입니다.

- 2012년 12 22 192호 정부령으로 2013년 외국인 쿼터가 5%로 줄어들었음.

- 즉, 몽골직원 20명당 외국인 1명 노동허가 신청 가능해짐.

(참조로 2012년말까지는 376호 정부령으로 2012년 외국인 쿼터는 전직원의 30%까지로 되어 있어서 몽골직원 3명 고용해야 외국인 1명 노동허가 신청 가능, 몽골인 5명 고용하면 외국인 2명 가능했었음.)

- 외국 NGO 25%유지

위에 언급한대로 2013년 1월부터 이 법안이 노동부를 통해서 실행되어 오면서 종교/몽골 NGO 발급이나 연장신청을 하던 분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1.     정치 종교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찌보면 갑작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몽골의 종교 정치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우연은 아니고 분명히 의도된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골은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지만 지도층은 거의 대부분 라마불교와 무속의 영향권아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수주의적인 종교정책/비자법의 개정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2.     비자의 다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몽골은 지난 1990년 이후 개방되어 기독교가 전래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선교 20년의 역사를 볼 때, 전 세계 모든 미전도 종족(국가)가운데 가장 자유롭고 활발한 종교활동을 보장해 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외국인이 학생 교수 NGO 회사 등 다양한 비자를 받고 기독교 포교활동을 어는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 비자법이 바뀌면서 비자 외 활동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기 시작되어 지금껏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령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조금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어는 정도 충격에 대한 흡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들이 교회를 통한 직접선교도 한시적인 기간 안에서 진행하면서 점점 이양과 더불어 간접 선교등의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비자를 받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준비가 필요한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이양과 더불어 출구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진행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한인선교사회에 가입된 회원수는 230명정도입니다. 여기에 회원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크리스턴 워커로 활동하는 분들을 포함하면 거의 35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자녀들을 포함한다면 거의 800명 전후의 크리스천 워커가 몽골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 일꾼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교사님들이 땀흘려 수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개척분야 / 교육분야-대학교,초중고,유치원 / 의료분야 / 구제/문화체육분야 / 농업분야 / 비즈네스분야 - 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의 사회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지표의 변화는 많은 국제 구제활동기구들의 철수를 결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철수 결정은 우리 선교상황에도 객관적인 활동 지침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이들이 철수를 결정한 이면에는 기구를 유지하는 기본 기본 즉 건물임대 인건비 그리고 나아가서 정해진 구제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은 선교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서히 출구전략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지도력 배양. 둘째, 자생력 배양. 그리고 셋째 형성된   선교재산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새로운 프런티어를 향한 또 다른 모험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떠날 필요는 없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들고 다시 가벼운 몸짓으로 새로운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오는 말씀>

2012년 12월 22일에 개정된 노동법관련 조항의 전면 재조정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존 비자를 연장하는 이들은 5%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의 192호 정부령은 현재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적용사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 몽골에 들어와서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비자를 연장할 때는 이전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3월중에. 두 선교사님이 비자연장을 무리없이 받았습니다(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 적용이 아니라 기존 비자 취득자들에 대한 비자연장이 예전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몽 한국 대사관과 몽골 국회의원과 노동부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비자관련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나 질문이 있으면 선교사회 임원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3-03-09

몽골 한인선교사회 회장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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