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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김종진
Subject   종교법 개정안 안내 2017년 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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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 개정안 안내

- 제가 몽골에서 선교활동을 한 기간이 벌써 16년째가 됩니다. 초기 6년은 대학에서 비자를 받고 교수활동과 더불어 교회개척사역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동안은 교회비자(종교)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간은 비자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하도록 정부에서 비자법을 계속해서 조정해 온 기간입니다. 제가 자료실에 한 두번 올린 글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종교에 관련된 비자법이 조정되어 오는 과정 중에 저는 지난 4년동안 러시아의 국경을 2번 넘어 다녀왔고, 한국으로 두번 다녀왔습니다. 교회 연장허가를 위한 종교위원회의 회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연장허가가 나오면 노동부를 거쳐서 비자청에서 1년 기간 연장을 하게 되는데, 연장이 안되니 비자기간이 끝나서 몽골에서 나가야 되고, 초청하는 일부터 모든 일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매년 3,000불에 가까운 노동세(몽골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2인에 해당되는 비용)를 지불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종진

 

아래의 글은 새롭게 개정되기 위해서 입법 예정된 법안을 한인 선교사회에서 회원들에게 공지한 내용을 그대로 올립니다. ------------------

“당초 올해 1월 첫째 주에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던 종교법 개정안은 각 종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개월간 보류되었습니다.

1월 첫째주에 종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면 2017년 상반기에 개정된 종교법 기준에 맞춰 기존 종교 기관의 인허가를 새로하고 이에 따른 등록절차를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법 개정안이 6개월 보류되었기 때문에 종교 기관의 인허가 및 등록 행정명령도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종교법 개정안에 맞추어 일부 행정절차가 이미 변경된 상태에서 6개월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실무 담당 부서에서 기존 종교법 대로 적용하는데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6월 몽골 대통령 선거 일정이 있어 종교법 개정안은 각 종교단체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채로 지금 현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금년 상반기 동안 종교기관 연장의 행정 절차를 거의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종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의 종교 참여 금지 (부모나 법적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참여 가능)

2. 종교기관의 등록, 인허가, 연장 - 주민대표자 회의의 종교 협의회를 신설하여 담당

3. 종교기관 사역자 자격 - 3년 경력(인가된 신학교 졸업자라고 해석됨), 몽골인 (외국인이 담임을 할 수 없다는 의미/ 종교단체의 성직자가 원천적으로 외국인은 안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4. 무당의 경우 신고제

5. 종교기관 시설 기준 - 자체 건물/ 공동건물의 경우 민원이 있을 경우 종교 활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음.

6. 종교활동의 표준화 - 종교 기관의 활동 내용(예배 형식, 기도회 등을 포함)에 대한 관리/감독 목적

7. 1년에 한번 주민대표자 회의에 재정, 활동 보고

8. 종교기관 허가 거부 기준 - 허가 이전 활동/ 허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 활동/ 허가 기간 연장이 안된채 지속 활동 (개정안이 공포되고 6개월 간 모든 종교단체를 개정안 기준에 맞추어 인허가를 받고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등록하지 않은 채로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의 경우 등록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위 개정안은 확정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안에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몽골복음주의협의회에서 법률팀을 구성하여 종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종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몽골복음주의협의회에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주지 마시고 반드시 한인선교사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까지가 입법 예고된 종교법 관련 개정안입니다.

-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02-28 몽골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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